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전국)에 근무하는 보호관찰 담당자(소년, 전체)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해당 데이터에는 연도별 보호관찰관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적사항과 구체적 근무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자료는 보호관찰 인력의 배치 및 운영게획 수립, 정책 개발, 조직 관리, 인력 충원 게획 수립, 행정 통계 분석 등 다양한 행정 및 연구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신청 사유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신청사유 : 종교, 정치적의견, 특정사회구성원, 인종, 국적, 가족결합, 기타 등)※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향후 다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 외국의 차별금지 제도를 살펴 정책 및 법제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고자 선진 각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자료입니다.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영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해 의류, 침구, 그밖의 생활용품을 주기적으로 지급 교체 하고 있습니다.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급업무의 관리, 위원회구성, 자비구매물품 품목 통보, 제품 검사, 판매가격의 결정등을 근거로 운영됩니다.교정기관별로 수용자가 영치금을 이용한 자비 구매 물품의 주문 자료 이며, 제공되는 데이터 항목은 공급연월, 공급업체명, 주문 교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국가별 강제퇴거(건수),강제퇴거(금액),출국명령(건수),출국명령(금액),출국권고(건수),출국권고(금액) 등 제공통계연보를 통해 출입국 사범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해당 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메뉴에서한글 파일 혹은 PDF 파일 제7장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RL 은 다음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매월 업데이트하는 전국 변호사 현황에 대한 정보입니다.이 정보를 통해 변호사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접근방법-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법무법인-자료실에서 엑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파일의 내용은 개업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구분하고 광역시와 도별로 총원을 보여주고 세부 지역별로 다시 구분하여 변호사의

일본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이후 공판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4.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 단기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자격별사증면제(B-1)관광통과(B-2)단기방문(C-3)단기취업(C-4)유 학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거주지역 (시도)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불법체류자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월 통계월보- 한글파일- 등록외국인 현황-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에서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목록 조회 서비스를 위한 Open API 입니다. 공급업체와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각 교정기관의 발주신청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내 알림마당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및 확인 가능합니다. 교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수량 및 상태를 포함한 발주신청내역을

2022년 7월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출국심사 완료된 국민(승객)을 월별, 연령별(5세단위)로 분류하여 제공 중이며, 다음 통계 업데이트 예정일은 27년 1월입니다.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3361/subview.do우리부 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통계연보 월보 메뉴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소년보호제도」는 영국 소년사법 개혁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Multi-agency)인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년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년범죄율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소년사법 주

중국과의 국제물건매매계약 시 필요한 기본 내용, 지적 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등을 안내해주는 실무서 입니다.중국 지식재산권법 개요(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경제상황, 중국지식재산권의 연혁, 관리체계), 중국 특허 계약(개요, 특허권 양도 계약, 특허권 실시 계약), 중국 국제상표 허가 계약, 중국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 계약, 중국 영상부분 계약, 중국 음향제품 출판계약, 중국 OEM 협

해당 통계 자료는 연도별 국가배상 소송의 현황과 변화를 측정·분석하여 배상 정책 수립 및 소송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입니다. 연도별(기준일로부터 10년)로 국가가 당사자인 배상 소송에 대한 현황을 담고 있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접수건수(해당 연도에 접수된 국가배상 소송 수), 처리건수(해당 연도에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 수), 인용건수(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된 건수), 인용율(처리

제주도무사증, 불법체류자, 제주도입국자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입국자 현황입니다. 해당연도 기준 통계이며 출입국자 통계는 누적 집계되는 통계이므로 한명이 여러번 입국한 경우에는 다중집계될 수 있음(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 도과자이므로 체류기간 도과 이후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음)해당 통계는 신청에 의한 일회성 수시데이터입니다.기타 최신 출입국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참조

데이터 제공 신청이 접수되어 제공하는 일회성 데이터입니다.법무부에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적(지역) 코드입니다.일반적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3166-1 을 준용하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코드를 관리하고 있으나 과거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어 일부 해체된 국가(지역) 혹은 사라진 국가(지역) 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법무, 검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교육, 타부처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국가송무와 특별사법경찰 교육 등 법무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관련 연간교육 일정 데이터 입니다.교육 종류는 검사교육, 일반직(출입국관리직, 보호직, 검찰직)교육, 교정직교육, 송무/특사경, 기타교육 총 5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집합교육 일정과 사이버교육일정을 각각 분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이와 관련, 본 자료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조문별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서로 피해자 권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간행물정부부처별(교육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법률구조제도)지방자치단체별(서울, 인천, 경기도)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안내로 구분되어 있음정부부처별 안내로 법무부,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경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목차Ⅰ. 가사관계■ 가사관계 기초 / ■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 비교 / ■ 가사 분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