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일본 형사소송법 및 규칙 정보

일본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이후 공판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한 번역본 입니다.https://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Y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MlOUQlQkMlRUIlQjMlQjglMjY%3D

주소는 예시입니다 — 이 API의 실제 호출 주소는 공공데이터포털이 로그인 뒤에만 공개해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확실하니, 주소만 원문 활용가이드에서 확인해 채우십시오.

curl -G '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

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const data = await res.json();
console.log(data);

import requests

params = {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r = requests.get("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params=params, timeout=15)
r.raise_for_status()
print(r.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