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3: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 4: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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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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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조회 서비스는 공보에 수록된 판례, 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및 상세 정보, 한글·영문판례 목록 및 상세 정보, 판례요지집 목록 및 상세 정보 등 다양한 판례 정보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요청변수 75개
| 이름 | 같은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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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0 : 전체 1: 정치·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 찾아보기 |
| 3: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 찾아보기 |
| 4: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 찾아보기 |
| 5: 가족·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 찾아보기 |
| 6: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 찾아보기 |
| 7: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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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별칭)에서 찾을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 | 찾아보기 |
| 사건명(사건번호와 달리 일부분만 입력 가능) | 찾아보기 |
| 사건명(영문/ 사건번호와 달리 일부분만 입력 가능) | 찾아보기 |
| 사건번호(영문 / 절대적으로 일치해야함) | 찾아보기 |
| 사건번호(절대적으로 일치해야함) | 찾아보기 |
| 사건유형(영문 / All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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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Na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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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Ma | 찾아보기 |
| 사건유형(전체 | 찾아보기 |
| 헌가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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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년월 (yyyyMM) | 찾아보기 |
| 응답결과 출력형식(xml | 찾아보기 |
| json) 기본값:xml | 찾아보기 |
| 응답에 노출할 필드명 콤마( | 찾아보기 |
| )로 구분해서 입력 | 찾아보기 |
| 기본 : 모든필드 출력 | 찾아보기 |
| 재판부(전체 | 찾아보기 |
| 전원재판부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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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결과(영문 / All | 찾아보기 |
| unconstitutional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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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ected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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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일자 검색 시작일 → yyyyMMdd 형식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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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요지 제목에서 검색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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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판례 검색 목록 조회에서 얻은 사건일련번호(eventNum)를 통해 상세 검색 | 찾아보기 |
출력결과 76개
body header item items xml내용 결과메세지 결과코드 결론 결정문 내용 결정문 파일링크 결정문 파일명 결정요지 공보(호수) 공보파일 다운로드 링크 주소 공보파일명 관련조항 권 기타의견 내용 당해사건/보조참가인/보안사건/재심대상결정 데이터 타입 등록일 별지 별칭 분류코드명 사건/당사자 사건개요 사건관계인의 의견 사건명 사건명(한글) 사건번호 사건번호(한글) 사건유형 사건일련번호 선고년월(yyyyMM) 선고일/결정일 수정일 심판대상 심판대상조문 연관사건번호 영문사건명 영문사건번호 이유 일련번호 재판부 전체 결과수 제목 제청법원/청구인/신청인 제청신청인/피청구인 종국결과 종국결과(영문) 종국일자 종국일자(영문) 주문 집 집(시리즈) 쪽 참조조문 참조판례 카테고리
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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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G '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 \
--data-urlencode '분류(0 : 전체 1: 정치·선거관계에 관한 결정=값' \
--data-urlencode '3: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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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urlencode '7: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값'
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분류(0 : 전체 1: 정치·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값",
"3: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값",
"4: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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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값",
"7: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값",
});
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const data = await res.json();
console.log(data);
import requests
params = {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분류(0 : 전체 1: 정치·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값",
"3: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값",
"4: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값",
"5: 가족·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값",
"6: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값",
"7: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값",
}
r = requests.get("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params=params, timeout=15)
r.raise_for_status()
print(r.json())
같은 값을 넣을 수 있는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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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사건 조회 서비스는 년월 기준 선고선고 일정, 선고목록, 선고시작/종료일 , 종국결과 , 사건명 기준 최근 주요결정 목록 및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API로, 최근 선고사건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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