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연수원은 형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 예방 및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부터 사건처리, 범죄자 처우에 이르기 까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통계와 그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범죄 백서를 198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 1편 범죄의 동향, 제 2편 범죄의 처리, 제3편 범죄자 처우, 제 4편 소년범죄 동향과 처리실태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 및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불법체류자 포함)통계월보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월 통계월보 한글파일, 체류관리현황-외국

투자협정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협정으로, 그 핵심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 투자자를 서호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분쟁은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자-국가분쟁센터(ICSID)를 중재기관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 실적이나 외국인 투자 유입 정도에 비해 ISD 사건이 적었으나 론스타 등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분쟁을 제기하여 천문학적인 보상을 요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중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불법체류자입니다현재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 도과자이므로 체류기간 도과 이후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음)해당 통계는 신청에 의한 일회성 수시데이터입니다.기타 최신 출입국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imm

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Ⅰ. 헌법편 1 남북한 헌법 비교 3Ⅱ. 사법(司法)편 65 남북한 공증인법(공증법) 비교 67 남북한 집행법 비교 123 남북한 법원조직법(재판소구성법) 비교 300 남북한 변호사법 비교 351 남북한 중재법 비교 428Ⅲ. 지식재산권편 463 남

2022년도 부터 현재까지 해당시점 월말 기준 불법체류외국인의 숫자입니다. 신규발생 불법체류외국인은 해당 월에 새롭게 체류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등의 숫자입니다.해당통계의 원본 통계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

국제중재의 특성, 중재조항, 국제중재절차, 주요 중재기관 안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한국에서의 국제중재 발전과 향후 과제 등 국제 중재 관련 가이드입니다.기업의 성장 이면으로 우리 기업들이 연관된 국제무역 분쟁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분쟁해결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중재의 특성과

2016년 7월 1일 외국법자문사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외 로펌이 우리나라에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허용이에,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작법무법인 설립하려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정관변경 절차, 등기 절차, 갱신 절차 및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는 실무 매뉴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의 운영 실태와 국제통상분쟁 사례를 분석 및 검토한 자료입니다. 중국 무역구제법규의 주요 내용과 평가(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시사점과 대응방안), 중국의 무역구제 관련 사례분석(반덤핑관세 분쟁사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중복부과 분쟁 사례,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평가와 시사점), 한국와 미국와 최근 對중국 통상분쟁과 시사점(중국의 통상정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왔던바, BIT 및 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투자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인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고, 특히 "론스타 사건"의 발생은 ISD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국적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허가 승인 현황을 제공 ( 제공항목은 국적, 성별, 체류자격) 제공연도 2010년~2015년]사증발급인정서 국적 및 체류자격별 발급 현황자료로 제공 항목은 국가별, 성별,체류자격별 (공무(A-2),단기일반(C-3-1),의료관광(C-3-3),일반상용(C-3-4) 등) 제공연도별 통계이며, 원본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빅데이터 통계 메뉴 - 통계

0. 재외공관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가 별다른 절차없이 국내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입국을 허락한 인정서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국가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을 국가별, 성별로 제공- 해당 통계는 연도별 통계이며 매년 10월 경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URL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정의규정,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전문통역인제도, 변호인조력권 등 난민법에 대한 해설서 입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OTY0NjQlMkZhcnRjbFZpZXcuZG8lM0Z

- 범죄피해지원 관리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범죄피해자지원 유형, 범죄피해자지원기관코드, 범죄피해지지원기관명, 범죄피해지지원기관분류코드 등 제공-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란? 피해자 사건조회에서 지원제도 안내, 진행상황 확인까지 피해자 관점에서 시기별, 제도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구축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피해자 지원제도를 경제적 지원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위치 표준데이터 입니다.(기관명, 기관주소, 좌표)연번은 전국보호관찰소주소의 정보를 나타낸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에 헤당되며, 기관명은 전국보호관찰소 기관의 이름을 의미합니다.또한 기관주소는 전국보호관찰소 기관의 도로명주소 상의 상세주소이며, X좌표는 전국보호관찰소주소의 경도상의 동쪽 혹은 서쪽의 좌표(X)와 Y좌표는 전국보호관찰소주소의 경도상의 남쪽 혹은 북

2014년부터 업데이트시점까지 연도별 전국 공,항만별 국민 및 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심사 처리현황을 제공 (연도, 공항만, 내외국인, 출입국자)1. 해당 통계는 누적 통계로서, 한 명이 여러 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중복집계 됨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

최신의 미국 통상법 소개, FTA와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 조치, 미국 통상법의 최근 변화 등을 안내하는 정보 자료 입니다.미국 통상법 소개(정의 및 분류, 주요골자, 실행주체, 기업과 미국통상법, 미국 통상법의 특징), FTA와 미국 통상법,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조사 및 관세부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법, 세이프가드 조사 및 구제조치 발동), 통상협정의 이행과 미국 통상법, 미중 통상분쟁과

대한민국 이민행정의 역사, 시기별 출입국심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관 및 현황, 대한민국 출입국심사의 역사 등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인천공항청 총무과에서 제공한 출입국 심사 60년 역사 pdf 파일의 url 데이터입니다.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

특정활동(E-7) 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사증으로 특정활동(E-7)이 허용되는 직종에 대한 코드 자료를 제공제공신청에 따른 수시데이터로 2022년 기준입니다. 현재와 다를 수 있음(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중국의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국가 기구의 변천과정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입니다.차례제1장 서론 1제2장 각 시기별 헌법의 주요 특징 7Ⅰ. 1982년 이전의 헌법 규범 개관 9Ⅱ. 1982년 헌법 19Ⅲ. 1988년 헌법 개정안 23Ⅳ. 1993년 헌법 개정안 27Ⅴ. 1999년 개정안 31Ⅵ. 2004년 헌법 개정안 39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