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도에 수행한 각급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유관단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입니다.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정책 이행 수준, 청렴문화 구축 정도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기관별로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추진방향과 추진일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기관의 청렴정

이 매뉴얼은 학교와 학교법인이 청탁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교 구성원(교직원, 교장, 행정실 등)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법 적용 예외사항, 판단 기준,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을 반영한 수정판과 함께 비교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

청탁 행위 대응 매뉴얼은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청탁 행위에 대해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확인하고 청탁 유형별(청탁주체별, 청탁내용별)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제1장 ~ 제2장에는 청탁대응 매뉴얼의 필요성과 청탁의 범위 및 정의를 수록하였습니다.제3장에는 어떠한 경우가 청탁에 해당하는지 청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의 내용을 정리한 법령 모음집입니다.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리절차 및 징계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실무자 및 관리자에게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

이 설문조사는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 준수 수준,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조사 항목은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 정도, 실천 여부, 공정한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필요성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공직자 윤리 의식 제고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구성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제 결정례, 판례, 사례를 만화 스토리로 각색하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학생,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관적으로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청탁·금품 관련 상황을 재현해 독자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기각, 각하, 이송, 종결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처리결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정 처리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시사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지도서는 청렴 개념을 이론적·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뿐만 아니라 개인 삶에서의 윤리성과 책임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게 합니다.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사례 분석, 자유토론, 청렴 관련 법령 이해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교육 전 단계에서 필요한 시민적 자질을 함양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위한 이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사회적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청렴과 관련된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직함, 책임감 있는 행동, 약속의 중요성, 절제 있는 생활태도, 타인을 위한 배려심 등 윤리적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사 중심의 수업 설계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 토론, 역할극,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중학생 대상의 청렴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사용 지도서로,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정, 책임, 정직, 약속, 절제, 배려 등 기본 가치들을 사례 중심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청렴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판단할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공식 회신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기관 및 공직자가 업무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주한 2024년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2024년도 정책연구과제 목록> 1. 행정피해 예방 및 갈등조정 제도 법제화 연구용역 2. 청렴연수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3.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양벌규정 면책요건 분석 연구 4. 반부패 분야 국제평가지수의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5. 반부패 5개 법률 보호지원제도 일원화 법 개정 방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콜센터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이용기관이 공개한 기관별 상담사례를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제공국민권익위원회_통합콜센터_상담사례_조회서비스 검색 방법에 관한 간단한 파라미터 설명 ※ pageNo는 현재 보고 싶은 페이지 번호, numOfRows는 검색 결과에 대한 리스트 수, basDt는 등록된 상담사례에 대한 검색 시작일, endDt는 검색 종료일 입니다.※ 각 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위 규범을 정리한 대통령령입니다.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위반한 행동강령 사례를 연도별, 부패 유형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는 금품 향응 등 수수,예산의 목적 외 사용,알선 청탁 이권개입,공용물 사적사용,외부강의등 신고의무위반,금전 차용 금지 직무관련자 거

2016년 9월에 실시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구성된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용 자료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조항, 적용 범위, 직종별 사례,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종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 교사, 공무원, 언론인 등 직종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표

고충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행정행위(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민원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개선

청렴포털에서는 반부패 신고 모범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유형, 사례구분(신고례/처리례), 신고제목, 신고내용 등의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공직자 및 일반 국민이 부패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렴포털-청렴자료실-공개정보-신고일반사례)예시)상담내용- 늘봄학교 귀가 자원봉사자를 늘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4년부터 접수된 제안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나뉘며, 각 제안의 접수 건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제안은 현직 공무원이 행정 업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입니다.국민제안은 내부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각 공공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제안심사를 처리하고 있는 분기별로 집계·공개한 자료입니다. , 데이터는 기관유형(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명, 전체 민원 처리건수, 처리기한 내 완료된 건수,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된 건수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분기, 기관유형, 기관별로 심사 대상 건수와 심사기간 준수율을 통해 기관별 제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서로,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구성요소,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로 환산하는 제도로,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다양하며,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