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및 조율을 거쳐 상생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현장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자료는 고충민원 중 현장 조정 등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을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특히 2016년에 발간된 이 사례집은 갈등 쟁점, 해결 과정, 합의 수단, 최종 결과 등을 상세히 담고 있어 민원 해결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입니다.행정심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재결례 본문 공개서비스는 행정의 절차와 판단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중앙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민원빅데이터 분석정보 API 2022, 2023’의 오퍼레이션(기능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 관련 데이터 중 어떤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사용자는 각 오퍼레이션의 기능을 참고하여 민원 유형별 통계, 지역별 민원 분포, 시기별 민원 발생 추이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사결정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본문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API를 활용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이 매뉴얼은 언론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적용 지침서로, 언론인의 직무 특성과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해 법 적용 예외, 경계 사례, 징계 기준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치는 부정청탁 행위를 방지하고, 금품 수수의 가능성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과 청렴 문화 정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기관 유형별로 구분되며,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부패 방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빅데이터로 제공하는 부패지수 순위 점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부패 유형별 신고 건수, 보상금 지급 현황, 보호 신청 건수, 통합 신고 현황 건수 합계, 지역별 신고 현황, 클라우드 키워드, 금일 이슈 등 총 9개 유형의 데이터를 AP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청렴 정책 로드맵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5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청렴한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며, 부패방지 제도 개선, 청렴문화 확산, 공직윤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문서에는 계획 수립의 배경, 추진체계, 과제별 실행방안(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행동강령을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제공합니다. 이 편람은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적용 사례, 위반 시 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중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제27조) 및 고충해소(법 제47조)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 중 주요한 36건을 선정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민 불편과 생활 속 불공정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 사례를 수록한 자료입니다(2010~2012년은 부록으로 등록). 공직자 행동강 적용범위와 실제 제도 운영 사례와 위반 사례를 함께 소개하여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자율적 윤리 강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재결례란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최종 판단과 결정의 사례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활용(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에 연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행정심판은 국민이

부패영향평가 지침서는 제도나 정책, 법령 등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패 발생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기준 수립, 평가 항목 구성, 평가 실시 및 사후 관리 등 부패영향평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설계 초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청탁금지법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청탁의 성립 요건, 예외 적용 범위, 금품 수수의 판단 기준 등 법 적용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발간한 사례집입니다. 실제 신고자가 겪은 과정, 신고 이후 조치 및 보호 조치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사례인 결정문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위원회의 결정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법령 해석 및 판례 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고충민원,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원회 의결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해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명단과 각 이력 및 소개에 대한 정보는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문변호사단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 강화 및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한 약 700여 건의 고충민원 사례를 수록한 결정례집을 기반으로 하며, 각 사례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결정례집은 연도별로 발간되며,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처리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제도 개선이나 정책 반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민원

청렴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의 청렴교재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 '정직', '책임', '약속', '절제', '배려' 등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핵심 덕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과 놀이, 이야기 중심의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청렴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