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검찰,교정,출입국,범죄예방 등)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용자, 보호외국인, 보호소년 등에게 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피진정기관 및 피진정인에 대한 각 연

2010년부터 업데이트시점까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제공 항목은 순번, 연도,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참여자수)1. 해당 통계는 해당 연도 연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제공항목은 순번, 연도, 프로그램 참여자수)합니다.1. 해당 통계는 해당연도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입니다.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3.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들의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3년 9월 기준)지역별 외국인 등록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등록은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가까운 출입국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해당합니다.아래 URL을 통해 최신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

2010년부터 각 연말(12월 시점)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현황 통계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 12월호 통계와 동일합니다.출입국 통계연보의 표 5-2와 동일합니다. (개요-5장-외국국적동포-국적(지역)별 외국국적동포 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총계는 864,245명입니다.외국국적 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 처리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연도, 유형(상실 이탈), 건수 항목)합니다.1.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국적 상실 및 이탈 처리 현황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3.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

출입국 통계 중, 제주공항 내국인 및 외국인 출국자 현황을 제공합니다 (2023년 11월)Jeju Airport Domestic and foreigners departure해당 통계는 제공신청에 따른 일회성 데이터 입니다.해당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경우, 오류신고/데이터 개선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월 기준 누적 통계이며 한명이 여러번 출입국한 경우 다중 집계 될 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인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전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위치추적관제센터별 관할 권역정보를 제공하며, 자료는 시도, 코드, 시도 명, 관제센터 코드, 관제센터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2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입니다. 매년도 12월 통계월보 자료와 동일합니다.외국국적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F4(재외동포) 와 H2(방문취업)를 포함하여, F5(영주), F1(방문동거)그외 자격을 포함합니다.F4, F5, H2의 국적별 현황 및 외국국적 동포 전체의 국적별 현황 또한 제공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한 사법시험의 고사장(학교) 정보이다.사법시험법이 2017년 폐지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8년도 폐지되어 사법고시 업무도 폐지되었다.법무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 중이다.변호사시험은 2012년 1회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1

5년간(2018년~2022년)의 외국인의 취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취업자격) 및 창업 사증 발급 현황과 자격 변경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 사증의 연도별 발급 현황 및 전체 취업가능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 통계, D2, D4 사증 발급의 3가지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연도별, 국가(지역)별 사증발급 건수는 출입국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통계

해당데이터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무부에서 시행하였던 사법시험 법학과목 코드 정보이다.사법시험법이 2017년 폐지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8년도 폐지되어 사법고시 업무도 폐지되었다.법무부에서느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 중이다.변호사시험은 2012년 1회로 최초 시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 ㅟ험성을 기준으로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밤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범죄별 경비처우급 현황으로, 교정통계연보상의 범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사기 횡령, 성폭력, 마약류, 과실범, 강도, 살인, 기타로 분류하여각 경비처우급인 S1(개

법무연수원 교육 훈련의 실적 및 계획 자료로 제공 항목은 검사 교육,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교육, 교정직 교육, 기타 교육,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의 현황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법무연수원에서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각 직렬별 교육의 과정수, 교육횟수 및 수강인원의 데이터 입니다. 또한 다음연도에 계획중인 교육의 과정수, 교육횟수 및 목표 수강인원을 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KICS 기관코드명과 주소 및 대표전화에 대한 자료(전국 58개 보호관찰소와 6개 심사위원회의 코드 등)로, 기관코드는 각 보호관찰소 및 지소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식별값으로, 타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관명은 해당 기관의 공식 명칭으로 행정 문서, 화면 표시, 검색 조회 시 활용되어 명칭 변경 시 이력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 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법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침해 교육 영상을 제공합니다. 해당 교육 영상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핵심 권리 침해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 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법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재판이야기(미란다 원칙)교육 영상을 제공합니다. 해당 영상은 미란다 원칙을 다룬 중요한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영상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을 두 가지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콘텐츠입니다.첫 번째 퀴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한 게시물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친구를 때렸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에 대해 출연자들은 의견을 나눕니다. 영상은 이 댓글이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충분히 모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가지 죄 모두 성

2014년 기준,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월별 내외국인 입국자 수 입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이 구분되어 있으며 승객과 승무원의 값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공신청에 따른 1회성 수시 데이터입니다.- 해당 통계에 대한 업데이트 등이 필요하신 경우 오류/데이터 개선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 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

해당데이터는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활용되는전세계공항의세자리영문코드와공식영문공항명을포함합니다.공항코드는각공항에부여된고유식별자로서출입국심사,탑승정보등록,행정서류처리,국제통계작성등여러행정업무에이용됩니다.공항명은공식영문표기를기준으로하며정기적으로갱신됩니다.예를들어ICN은인천국제공항IncheonInternationalAirport을의미합니다.해당정보는시스템간데이터연계를위해표준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공공데이터로서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