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판정서 중 공공의 이해와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년간 처리하는 노동쟁의 조정 건수, 중재 건수 및 심판건수(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제공(2023년 전체 사건 처리건수 18,946건, 중노위 2,385건, 지노위 16,561건에 대한 사건 처리건수)<약어 정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또는 조정 사건) : 노사관계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의 노동위원회별(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 심판사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건수, 화해 건수, 취하건수, 권리구제 건수 등을 제공-2024년 노동위원회 전체 권리구제 건수는 7,712건이며, 그 중 심판 사건 7,648건 및 차별 시정 사건 64건 권리구제* 부당해고 사건(또는 부해 사건): 부당해고등(해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사건 중, 사회적·산업적으로 파급력이 크거나 이와 유사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 주요 조정사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성공 사례, 또는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하한 사례에 대한 정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