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과 같은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서입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서는 수집 단계부터 저장, 이용, 제공,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점검 사항과 보호

본 데이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현황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운영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운영되는 CCTV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안상 민감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판결(의결)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향후 본 판례집을 DB화 하여 보다 편리하게 판례를 검색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2024.3.)입니다.<안내사항>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등※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안내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2024년 12월에 마련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크게 ʻ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ʻ2. 보호대책 요구사항ʼ, ʻ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ʼ 3개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ʻ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ʻ2. 보호대책 요구사항ʼ 2개 영역에서 80개의 인증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명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는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사 섭외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업자 등은 전문강사 명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성명, 소속, 이메일, 강의지역)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이며, 개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②에 근거하여 공공기관(800여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활동을 진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구 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1년_관리체계,2021년_보호대책,2021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문으로, 학교, 보건의료, 여행,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의 절차를 시점별로 구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의 준비사항,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작성 이후 관리와 보관 방식 등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인터넷 상 본인확인(인증) 내역 통합조회 및 희망 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처리를 지원하고 이용한 현황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본인확인 조회, 회원탈퇴 신청에 관한 데이터 포함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사이트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구 e클린서비스에서 23.9월을 기점으로 개인정포포털 사이트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2개의 행으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회원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를 근거로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이 공원, 공공기관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운영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본 데이터는 매년 3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유사한 통계적 특성과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관 및 기업이 합성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사례를 제시합니다.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인 ISMS-P의 인증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기준(’26.4.30. 기준)(인증구분, 인증서번호,기업명,인증의범위,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며, ISMS-P 제

본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이해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규정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설치 단계부터 운영·관리·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

본 모음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해석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공개용 의결서에 대한 목록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인사·노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학원·교습소, 통계작성, 공공기관, 온라인 경품행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용, 제3자 제공, 보관과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관리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

본 모델은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 운영,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활용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조직의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국민(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국가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파일 수와 개인정보 건수를 기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심의·의결한 사항 중 대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의결서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각 결정문 파일에는 사건의 개요, 심의 과정, 법적 판단 근거 및 최종 의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및 제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제 적용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