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위 심의 의결 안건처리 현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호) 3.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3호) 4.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4호) 5. 법령의 해석 운용(5호)6.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6호) 7. 영향평가 결과(7호) 8. 행정처분 등 관련 건(8, 9, 9의2, 10. 11, 12, 13호) 9. 소관 법령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14호) 10.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 회부(15호)1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의결(16호) 12. 기타(위원회 운영 관련 등) 13. 연차보고서((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현)보호법 의결 대상 아님)행정처분등 관련 건 세부 사항 : 1. 과징금 부과(8호) 2.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9호) 3. 시정권고(9호의2) 4. 시정조치 등(10호) 5. 고발 및 징계권고(11호) 6. 처리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12호)7. 과태료 부과(13호) 년도별 의결 안건처리 건수,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 등※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의 행정처분 의결은 여러 근거로 처리되어 총 의결건수와 근거별 세부건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심의･의결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처리건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고발 및 징계 권고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법령의 해석 운용 세부현황 소관 법령 및 규칙 제 개정 및 폐지 시정권고 시정조치 등 심의의결 및 행정처분 등 건수 연도 연차보고서 현보호법 의결 대상 아님 영향평가 결과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 회부 위원회 운영 관련 등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처리 결과 공표 타 법령에 의한 심의 의결 행정처분 등 관련 건

확인된 엔드포인트 — 공개된 OpenAPI 스펙에서 가져온 실제 호출 주소입니다. 인증키만 바꾸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실행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 인증키 발급(활용신청)과 응답 미리보기는 포털의 해당 데이터 지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은 어떤 값을 넣고 무엇이 나오는지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curl -G 'https://api.odcloud.kr/api/15114700/v1/uddi:549244f7-c88b-44ea-9174-a5ce6f23ca33'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 \
  --data-urlencode 'page=1' \
  --data-urlencode 'perPage=1' \
  --data-urlencode 'returnType=json'

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page": "1",
  "perPage": "1",
  "returnType": "json",
});

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odcloud.kr/api/15114700/v1/uddi:549244f7-c88b-44ea-9174-a5ce6f23ca33?${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const data = await res.json();
console.log(data);

import requests

params = {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page": "1",
    "perPage": "1",
    "returnType": "json",
}

r = requests.get("https://api.odcloud.kr/api/15114700/v1/uddi:549244f7-c88b-44ea-9174-a5ce6f23ca33", params=params, timeout=15)
r.raise_for_status()
print(r.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