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로 개관설명을 두었으며, 북한형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형법 및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보여 비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북한형법은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제재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주겠는가 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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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G '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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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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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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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requests.get("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params=params, timeou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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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r.json())같은 분야의 다른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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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분류 ,관심규정,관심항목 ,관심규정 에 대한 대법원판례,행정심재결례 등을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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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은 내집 마련, 나홀로 소송, 금전거래, 가정법률상담, 소비자보호, 자동차 생활, 범죄(폭행, 성폭력), 음식점, 창업, 문화·여가생활, 근로자, 어린이, 병역의무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제 문제되는 사례들을 분야별 약 100개 내외를 선정하고(분야마다 문제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오픈 API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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