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등록신청 종류는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학습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습계좌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기반으로 강의식 교육, 토론식 교육, 체험 학습, 워크숍, 컨설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학습 목표와 대상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유(만료)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멀티미디어,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 약 16만 건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명, 저작물 형태, 제작연도, 공표국가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상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식별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 표준 체계를 의미하는데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하고 영구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로서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바코드처럼 콘텐츠에 UCI 식별자를 부여하여 데이터정보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일반적인 저작권과는 상이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략 80여 종의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요약 정보, 주요 특징, 사용 시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개발자나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하거나 배포할 때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픈소스 SW의 무단 사용이나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 발

오픈소스SW프로젝트정보 서비스는 국내외 오픈소스 개발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약 60만여 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명, 라이선스 명칭 등 다양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픈소스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