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설비투자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큰 폭 개선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설비투자의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이 촉발. 본 연구는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의 관계를 통해 향후 설비투자 추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금년 9월의 물가 하락에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근원물가가 0%대 중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고령층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본고는 우리나라 고령층 가계부채의 상환여력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가계부채의 동태적 변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리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으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무역환경과 혁신활동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술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수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 수준의 변화가 우리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능력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함.

본고에서는 약 천여 개의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의 변화가 공장의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공장의 스마트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기술 도입만으로 스마트공장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잠재력 및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에 의존하는데, 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요소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한 우리 경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전망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영⋅유아 육아, 평생학습, 노인돌봄, 건강관리, 관광서비스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어떤 재분배 선호를 갖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재분배 선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과 결정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함께 동 충격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중국 내부의 취약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사업체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 및 노동시장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와 개선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기업은행)의 기업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증가하고 있어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함.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특히 전공분야 선택의 왜곡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양한 전공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지닌 제도적 제약과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직면한 정보적 제약 등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의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글로벌 투자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산업구조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경감하거나 분담하고자 했던 민간투자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던 보호무역 기조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청년 고용은 2019년 4/4분기에 양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본고는 공급물량의 급증과 급감이 반복되는 원인과 이러한 공급물량의 변동성이 건설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