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귄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2025년 12월 말 기준 처리 기관별(6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 처리 실적.- 고충민원 처리결과 감액하는 세액임- 당초 처분한 과세관청을 지방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2025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22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입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숏폼*(short form) 영상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소개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담 경감 안내 영상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신고도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년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전자신고 개선 등을 통한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포함함지역특산주란 농어업경영체(개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만드는 술을 말함주된 원료가 직접 생산되었거나, 제조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며, 수입산 원료나 정부 비축미 사용은 불가능- 해당연도 출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종량세 주종(탁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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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

평소 성실하게 납세하였으나 재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춰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납기연장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징수유예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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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

상시근로자 고용 관련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신고도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년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전자신고 개선 등을 통한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성실신고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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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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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음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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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4가지 요건 소개 영상입니다.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 독립성 요건, 자산규모 요건에 따른 세금 혜택 안내입니다.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신고도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년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전자신고 개선 등을 통한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한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