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법령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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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중 주요 법령 2,900여건에 대한 법령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법종류, 한글법령명, 영문법령명을 목록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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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상위법령개정알림 정보는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하위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관련 기관에 알리는 체계적 알림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는 개정일, 개정 조항, 적용 대상 하위 규정, 개정 전·후 내용 비교 및 관련 부처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상위법 변경이 예상되는 하위규정의 법적 정합성 문제를 사전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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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문법령 현황은 국내 법령의 영문화 진행 현황 및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입니다. 각 법령의 한글 원문과 대응되는 번역문이 포함되며, 번역 완료 여부와 최신 개정 사항 반영 시점, 담당 연구자 및 부서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번역 품질 보증 절차 및 검토 이력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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