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처분인원(명)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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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합니다.* 기소 : 구공판, 구약식*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2002~2016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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