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종류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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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법규 내 존재하는 규제사항을 일반 시민이 검색할 수 있도록 추구한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api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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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위임자치법규명 데이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제정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규들을 대상으로, 각 규제사무가 어떤 자치법규의 위임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현황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는 자치법규 간의 위임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자치입법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적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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