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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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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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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조세지출 비중
  • 2018년 조세지출 실적
  • 2019년 조세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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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ㅇ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ㅇ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해당 자료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세목,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에 따른 연도별(2018~2023년) 조세실적 자료를 제공합니다.(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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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세지출 비중 2018년 조세지출 실적 2019년 조세지출 비중 2019년 조세지출 실적 2020년 조세지출 비중 2020년 조세지출 실적 2021년 조세지출 비중 2021년 조세지출 실적 2022년 조세지출 비중 2022년 조세지출 실적 2023년 조세지출 비중 2023년 조세지출 실적 구분 조세지출 분석 방법

호출해 보기

확인된 엔드포인트 — 공개된 OpenAPI 스펙에서 가져온 실제 호출 주소입니다. 인증키만 바꾸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내 키로 실행해 보기 이 키는 브라우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우리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curl -G 'https://api.odcloud.kr/api/15121570/v1/uddi:506aa149-3a13-414c-9bb5-fc6c5e547799'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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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urlencode 'perPage=1' \
  --data-urlencode 'returnType=json'
인증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활용신청 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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