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API 찾기

홈 › 재정금융 › 국세청

국세청_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파일데이터 이용허락 제한 없음

설명

- 2025년 12월말 기준 처리기관별(6개 지방청별), 지역별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해당연도 처리건수 기준으로 작성- 권리보호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과 세무조사 이외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구분- 세무조사는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주제로, 조사범위, 권리침해, 권리보호 등이 중요한 키워드임먼저, 조사범위는 양도소득세에서 자금출처나 취득계약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과세예고통지도 따라오게 됨.조사범위는 임의로 확대할 수 없으며, 무분별하게 넓히게 되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취득계약서나 자금출처 등은 조사 진행 시점에 이미 조사대상이어야 함. 또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음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거나 장기간의 예금압류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동일 사업연도에서의 중복조사나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던 세금고지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함.이런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지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세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개인(보유재산 5억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이하)을 대상으로 함.

호출해 보기

확인된 엔드포인트 — 공개된 OpenAPI 스펙에서 가져온 실제 호출 주소입니다. 인증키만 바꾸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실행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 인증키 발급(활용신청)과 응답 미리보기는 포털의 해당 데이터 지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은 어떤 값을 넣고 무엇이 나오는지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curl -G 'https://api.odcloud.kr/api/15114211/v1/uddi:570ce0ea-16e2-48f7-a181-ea4c60bb1bf4'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 \
  --data-urlencode 'page=1' \
  --data-urlencode 'perPage=1' \
  --data-urlencode 'returnType=json'
인증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활용신청 후 발급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API

  • REST 자동승인 국세청_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
    국세청 재정금융 요청 3 · 출력 5 갱신 실시간 조회 1,080,90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API 서비스입니다.(진위확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세청의 사업자정보와 일치하는지 진위여부 확인(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해당 번호의 사업자 운영상태(휴업, 폐업), 과세유형(일반, 과세, 면세), 폐업일자 정보 조회 (호출허용건수) 1회 100건, 1일 100만건 제한(테스트) 공

  • REST 국가중점 자동승인 금융위원회_기업 재무정보
    금융위원회 재정금융 요청 6 · 출력 34 갱신 실시간 조회 425,391

    기업 재무정보는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제공 항목에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 총부채, 자본금 등 요약 재무정보뿐 아니라, 계정과목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됩니다.데이터는 요약재무제표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손익계산서 조회의 세 가지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전기·당기·전분기 등의

  • LINK 자동승인 한국수출입은행 환율 정보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금융 갱신 실시간 조회 183,275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환율정보입니다.환율 API의 요청URL(Request URL) 도메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6.25)기존 도메인(www.koreaexim.go.kr)은 2026.4.30 종료 예정이니 신규 도메인(oapi.koreaexim.go.kr)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이력 : 요청URL(Request URL) 도메인 변경(www.koreaexim.go.kr -

  • REST 자동승인 금융위원회_주식시세정보
    금융위원회 재정금융 요청 32 · 출력 47 갱신 실시간 조회 148,779

    주식시세정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상장 주식 및 관련 증권의 실시간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주식,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 다양한 증권 종목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거래량 등 상세 시세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 데이터는 4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주식 시세 : 상장 주식의 시세 정보를 종목 코드 및 일

  • REST 자동승인 금융위원회_KRX상장종목정보
    금융위원회 재정금융 요청 17 · 출력 15 갱신 실시간 조회 93,445

    KRX상장종목정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데이터는 단일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기준일자 또는 ISIN코드 등을 기준으로, 기준일자, 단축코드, ISIN코드, 시장구분,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갱신주기는 일 1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모든 API는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연계받아 수집 후 개방하고 있습니

  • REST 국가중점 자동승인 금융위원회_기업기본정보
    금융위원회 재정금융 요청 11 · 출력 62 갱신 실시간 조회 74,552

    기업기본정보는 법인 등록번호 또는 기업명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개요, 계열회사 현황, 연결대상 종속기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종업원 수, 주요 사업, 계열회사 상장 여부, 종속기업의 주요 정보(주소, 사업내용, 자산규모, 지배구조 근거 등)가 포함되며, 기준일자를 활용한 시점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단일 기업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