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입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이문서 중심의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 효력에 관한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Q&A, 해외 입법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전자정부법, 민사소송 전자문서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해설서는 공공기관, 기업, 법조계 등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전자문서 도입을 검토하는 조직이나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에게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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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G '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const data = await res.json();
console.log(data);import requests
params = {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r = requests.get("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params=params, timeout=15)
r.raise_for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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