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1. 형식: PDF2. 내용 요약 ■ 구분: 총계, 토지수용, 행정심판, 기타, 사업인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총계: 2015~2019년 동안 총 22,128건의 재결이 처리됨 ■ 토지수용: 13,3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 수용재결 7,118건, - 이의재결 6,252건으로 구성됨 ■ 행정심판: 총 601건이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훼손(보전)부담금 등 세부항목 포함 ■ 기타: 손실보상(460건), 협의성립(258건), 기타 경정사유(450건) 등 ■ 사업인정: 6,989건이며, 이 중 사업인정의제 6,9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3. 활용 예제 ■ 연도별 재결 건수 통계를 기반으로 토지보상 및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 평가 ■ 수용재결·이의재결 비율 분석을 통해 이의제기 빈도 및 행정처리 개선방향 도출 ■ 행정심판 및 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법률검토 참고자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보상기관의 업무성과 비교 및 행정운영 평가 ■ 공익사업 시행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보상절차 관리 및 예산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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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G '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
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const data = await res.json();
console.log(data);
import requests
params = {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r = requests.get("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params=params, timeout=15)
r.raise_for_status()
print(r.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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