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대상,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입니다. 본 백서에는 2014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 권고한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편익 증진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과제의 유형과 사례, 정비방안 및 협업 메커니즘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율정비 역량 강화 및 법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적 효과와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구조와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와 정비 결과가 통계 및 사례형식으로 수록되어 정비성과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백서는 자치법규 정비 과정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출해 보기
주소는 예시입니다 — 이 API의 실제 호출 주소는 공공데이터포털이 로그인 뒤에만 공개해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확실하니, 주소만 원문 활용가이드에서 확인해 채우십시오.
curl -G '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
--data-urlencode 'serviceKey=발급받은_인증키'const params = new URLSearchParams({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const res = await fetch(`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params}`);
if (!res.ok) throw new Error(`HTTP ${res.status}`);
const data = await res.json();
console.log(data);import requests
params = {
"serviceKey": "발급받은_인증키",
}
r = requests.get("https://apis.data.go.kr/{기관코드}/{서비스명}/{오퍼레이션}", params=params, timeout=15)
r.raise_for_status()
print(r.json())같은 분야의 다른 API
-
※ '데이터셋 개방표준에 따른 계약정보' 오퍼레이션의 경우 현재 응답속도 지연 및 부하 해소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진행기간 동안 부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회기간을 축소운영(1개월 -> 1주일)함을 알려드립니다.나라장터 입찰, 낙찰, 계약정보 데이터를 입찰공고일시, 개찰일시,계약체결일자로 [행안부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개방표준서비스행안부 고시 공공데이
-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 외자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상세정보, 기초금액정보, 면허제한정보, 참가가능지역정보, 입찰공고 변경이력를 제공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검색조건으로도 업무별 입찰공고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각 오퍼레이션은 업무구분별(물품, 용역, 공사, 외자 등)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찰공고정보의 업무구분에 맞는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야 정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자료로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의 법정동 코드 중 앞5자리(예시 : 서울 종로구 - 11110), 계약년월 6자리(예시 : 201801)로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의 아파트 매매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API 설명 : 지역코드와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지역, 해당기간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하는 아파트
-
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에서 현재 제공 중인 법정동 코드에 대한 API 제공입니다."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은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해당 시스템은 표준화된 코드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조회·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각 코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선거ID와 시도명, 구시군명을 입력하여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의 투표소명, 주소 등 투표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투·개표 정보 조회 서비스는 선거의 투표 및 개표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선거ID와 선거종류코드, 시도명, 구시군명을 입력하여 투표 결과 및 개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확인사항· 투·개표 정보 조회 서비스는 선거 당일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과 협의를 거쳐 통상 2개월 이내에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절차를 완료한 후 제공됩니다.